파격 '협치카드' 꺼내든 文대통령…여소야대 속 성과 의지

국정성과 내려면 야당 협력 필수

열성 지지자·실제 호흡 고려해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18.5.28/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내각인사 발탁에 범진보뿐만 아니라 범보수 진영까지 폭을 넓힌 '파격적 협치카드'를 고심 중인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2기부터는 반드시 국정운영 과정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풀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춘추관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일명 '협치내각'을 고심 중이라며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입법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 야당과 협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범진보 진영의 당들뿐만 아니라 범보수 색깔의 당들에게도 문을 열어두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한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효성있는 협치를 위해 제1순위 협치대상으로 여권과 반대편에 서있는 제1야당(자유한국당)을 꼽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국정목표로 '국민체감론'을 강조하는 등 '성과내는 한해'를 언급해왔으나 실제 목표달성에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여기에는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그간 여야는 갈등에 갈등을 거듭해왔다. 앞서 청와대는 개각을 '소폭'으로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그렇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때문에 야당에 국정운영의 동력을 뺏길 것'이라는 우려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서 '야당인사의 내각 발탁'은 외부인사가 들어온다는 위험부담은 있지만, 문 대통령에게 매력적인 카드다. 우선 당장 코앞에 닥친 개각이 수월해질 수 있고, 무엇보다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춰 입법을 추진하는데 있어 야당의 협력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 3대 경제정책 방향(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 규제개혁 등에 집중하고 있지만 야당의 견제구는 점점 매서워지고 있는 상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2018.7.2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또 현 정부 개혁법안으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앞에 줄줄이 대기 중이다. 향후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논란 해결을 위한 국회 협조도 필요하다. 여기에 4·27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에서 도출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건도 걸려있다.

다만 한편에선 그래도 문 대통령이 보수야당으로까지 인사 폭을 넓힐지는 미지수라는 말도 나온다. 보수당에 반감을 갖고 있는 열성 지지자들의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다, 실제 운영 땐 취지만 좋았을뿐 서로 '최악의 호흡'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앞서 문 대통령이 몸담았던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여소야대 정국 타개방안으로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을 향해 대연정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고, 이 여파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의 관계마저 악화됐던 적이 있다.

물론 이번에는 민주당이 협치내각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김 대변인은 협치내각 구상에 대해 먼저 민주당에서 청와대로 요청이 왔고, 6·13지방선거 이후 당대당 차원으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런 점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나눈 대화도 눈여겨볼만하다.

김 위원장은 추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추 대표가 노 전 대통령의 '무산된 대연정'을 언급하자 "(제안 무산 경험을) 그냥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품에 안고 있다"며 "협조할 건 협조하고 견제할 건 견제하는 구도가 갖춰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때 대통령 정책실장 등을 지내며 문 대통령과 한솥밥을 먹은 적도 있다.
cho11757@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