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비밀’ 기무사 계엄령 실행문건 67쪽 전문 공개될까

[한겨레] 법사위, 청와대에 자료 제출 요청

여당 “조현천 여권 무효화해 신병 즉각 확보…윗선 캐야”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와 관련해 “특수단은 법무부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여권 무효화를 요청해 즉각 신병을 확보해 문건 작성을 지시한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윗선의 수사를 위해 조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 확보는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다. 자진 귀국을 기다릴 일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조현천 전 사령관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문건 작성의 핵심 인물로, 지난해 말 ‘학업’을 이유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미국에 체류 중이다. 백 대변인은 “특수단은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계엄령 문건 작성의 배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일 청와대가 일부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문이 공개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여상규 위원장 명의로 청와대에 기무사의 계엄령 세부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법사위가 청와대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군사기밀이 있으면 공개가 어려울 것이고 자료 제공하는 쪽에서 그런 내용도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67쪽에 이르는 실행문건이 추가로 공개된다면 야당 국회의원 검거 작전과 계엄령 담화문 내용 등 불법적 계엄령 실행 계획 전모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오늘의 추천 뉴스]
[▶ 블록체인 미디어 : 코인데스크] [신문구독]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