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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김동철 "제왕적 대통령제는 만악의 근원, 민주당 개헌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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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발언

"한국 대통령제는 선출된 독재"

"개헌 장애요소는 민주당"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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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바른미래당이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에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제헌절 70주년인 어제 개헌과 선거제 개혁, 국회선진화법(국회법) 폐지 등을 내용으로한 정치개혁방안을 발표했다”면서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과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대통령제는 선출된 독재, 제왕적 체제”라면서 “개헌은 협치의 제도화를 이뤄낼 선거제도이자 촛불 민심을 완성 짓는 시대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20대 국회의 존재의 이유이자 사명인 개헌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는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개헌과 선거구제 개혁을 주장한다”면서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민주주의의 근본원칙과 촛불시민의 뜻을 배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다시 한 번 “제왕적 대통령제는 만악의 근원이고, 양당제는 협치를 가로막는 적폐 중 적폐”라면서 “이를 두고 적폐청산을 말한다면 인적청산에 그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청와대와 민주당이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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