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맞댄 국토부·수도권 광역단체장 "광역교통청·공공주택서 힘 합칠 것"

17일 국토교통 업무협약 체결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좋은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일상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없다”며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의 교통·주거 문제를 지자체와 힘합쳐 해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박남춘 인천시장·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교통·주거·도시 등 수도권 공동 현안을 해결하고자 마련된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과 인천, 경기는 우리나라 국민 절반이 거주하고 지역 간 이주가 활발한 공동 생활권”이라며 “출퇴근에 한 시간 반이 걸리고 ‘지옥철’이라 불릴 만큼 교통난이 심한 데다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버스 공공성 강화 등으로 국민 발걸음이 더 가벼워지고, 우수한 입지에 공공주택지구를 공급하는 등 국민 안식처를 편안하게 하고, 국토·도시 계획을 함께 고민하면 국민 삶의 미래도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이번 합의보다 추진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과 인천, 경기는 하나의 공동 생활권인데도 행정 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러 행정이 분절적이고 별개로 진행돼 수도권 주민의 불편과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1000만명을 넘던 서울의 인구가 줄었지만 경기 지역으로 분산돼 생활권 인구로 보면 아직 서울에 집중돼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주거와 직장이 분리된 수도권 인구를 위한 교통 문제 해결이 중요한 과제”라며 “삶의 근원인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90%)나 비엔나(70%) 등에 비해 아직 10%도 채 되지 않는 서울 공공주택 비율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남춘 인천시장은 “선거 과정에서나 국회의원을 지낼 때 시민께서 행복하게 해달라는 두 가지 요소가 교통과 주거였다”며 “이런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자 마련된 자리인 만큼 철저히 협조해 시민이 행복해졌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는 서울과 경기, 인천을 두고 “하다못해 상수도까지 같이 공유하는 사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경기·인천에 같은 성격의 정치권에서 진출하면서 주요 사안도 실질적 협의를 빠르게, 구체적으로 하게 돼 정말 다행”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주택 문제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자산 양극화”라며 “정부에서 분양 물량보단 임대 물량을 대폭 늘리는 것이 임대 수요를 줄이고 가난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걱정을 없애주는 복지”라고 역설했다.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에 대해 “수도권이 사실상 공동체인데도 협의과정이 쉽지 않았는데,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교통청이 탄생돼 충분히 (교통 수단이) 조정됐으면 좋겠다”며 “정부의 관심과 재원도 함께 지원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토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는 교통·주택·도시 등 국토교통 업무 관련 업무협약을 맺는 데 합의했다. 이들은 이후 합의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실·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수시로 논의, 협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