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개헌은 촛불의 요구..연말까지 여야 합의안 도출해야"

70주년 제헌절 경축사 통해 개헌 필요성 강조

"진정성 갖고 민생국회 약속 지켜나가야 국민 신뢰 회복"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70주년 제헌절을 맞아 개헌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 의장은 17일 70주년 제헌철 경축사에서 “국민의 80%는 개헌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이기에 국회는 반드시 응답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지금의 정치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우승열패와 적자생존의 원칙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정글의 체제”라며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여와 야 모두 이분법 진영논리에 빠지게 되는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상대를 경쟁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인 적으로 보는 미성숙한 정치다. 적대적 대결만 있을 뿐 경쟁적 협조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 같은 정치파행의 악순화은 모든 힘이 최고 권력자 한사람에게 집중되는 현재의 권력구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문 의장은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쟁취한 1987년 헌법은 독재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체제”라며 “그동안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는 성숙했고, 31년 전 옷을 그대로 입기에는 너무 커져 있다. 이제 헌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된 것”이라고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이는 혹한의 그 겨울, 광장에 섰던 촛불혁명의 요구이기도 하다”며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국회에 첫 등원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 눈높이에 맞추면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다. 이미 수많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여야간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의 입장차도 그리 크지 않다”며 “유불리를 따지는 정략적 개헌은 있을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다. 당위성과 진정성으로 접근하면 언제라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고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문 의장은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후반기 국회를 앞두고 개혁입법연대나 개헌연대 같은 네이밍 다툼, 프레임 전선이 형성됐다”며 “개헌과 개혁입법 모두가 국민의 명령이다. 여당의 양보, 야당의 협조를 통한 협치로 풀어가는 것이 순리다. 진정성을 갖고 민생국회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삼권분립의 한축으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여당은 국회의 첫번째 구성요소이다. 당연히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심의와 결정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야당의 제1책무는 비판과 견제에 있다. 강력한 야당의 존재는 대통령과 여당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