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특위위원장 배분 보면 4당의 전략이 보인다

민주당, 남북경협·사법개혁…한국당, 에너지·윤리

바른미래당은 4차산업혁명

평화와정의, 선거제도 개편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16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특히 국회가 이날 구성결의안을 처리한 국회 특별위원회의 향후 활동이 주목된다. 그동안 국회 특위는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은 당의 ‘손실 보상 차원’에서 이뤄져 왔다. 하지만 이번 특위 배분은 위원장을 맡은 각 당의 ‘콘셉트’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특위와 남북경제협력특위, 에너지특위, 사법개혁특위, 4차산업혁명특위, 윤리특위 등 6개 비상설 특위의 구성결의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곳씩, 바른미래당과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은 1곳씩 특위 위원장 자리를 배분했다.

민주당은 남북관계 발전과 경제성장의 활로가 될 남북경협특위를 가져갔다. 민생·개혁·평화를 기치로, 남북철도 등 한반도 기간망 구축 등 남북경협 관련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해 왔던 당 기조와 맞는 것이다. 민주당은 남북경협특위 확보를 위해 당초 희망했던 국토교통위원장 자리를 한국당에 내줬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 남북관계특위를 따로 만들어 입법권도 부여하고 필요한 제도와 예산 등을 신속 추진하도록 초당적 협력을 구하고 있다”고 공언한 바 있다. 남북경협특위는 입법·예산권이 부여된 강력한 특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사법개혁특위도 민주당 몫으로 돌아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원개혁 등 사법 분야 개혁과제가 산적한 만큼 개혁동력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반면 한국당은 에너지특위와 윤리특위를 가져갔다. 에너지특위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제동을 걸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산하가 황량하게 파헤쳐졌다. 정권 한 번 바뀌었다고 이렇게 에너지 정책이 바뀌어선 안된다”며 공세를 예고했다.

4차산업혁명특위는 바른미래당 몫이 됐다. ‘제3의 길’ ‘실용정당’ 이미지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경제 관련 위원장 자리를 하나도 얻지 못한 상황을 만회한다는 의미도 있다.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도 지난 12일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독일로 떠나며 “4차 산업의 시발점이 독일”이라고 강조했다.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은 두 당의 사활이 걸린 ‘민심 그대로 선거제 개혁(연동형 비례대표제)’을 위해 정치개혁특위를 확보했다. 21대 총선 전에 달아오를 선거제도 개편의 의사봉을 쥐면서 실리를 챙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정개특위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독점은 사라지고 견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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