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美 추가 관세부과'에 WTO제소…보호주의 비판

(종합) "보호주의와 일방주의, 미국 보호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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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미국이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추가 제소하는 한편 보호주의는 미국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다고 강력 비난했다.

16일 중국 상무부는 공식 소셜네트워크 계정을 통해 중국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추가 제소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0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연간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은 미국의 일방주의 행동을 WTO에 제소할 것"이라며 즉각 대응했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 또한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에 근거해 중국이 불공정 무역을 해왔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반박 논평을 내놨다.

화 대변인은 "미국이 WTO를 만들었고 달러는 국제 무역의 주요 결제 통화지만 중국은 후발대고 규칙을 수용하는 국가"라며 "규칙을 만든 나라가 자신이 설정한 규칙이 다른 국가에 유익하다고 한다면 누가 믿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0년동안 중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은 230배 성장했고 지난해 양국 무역고는 6000억달러에 육박했는데 이는 중미 경제무역이 호혜와 상생에 따라 이뤄진 결과"라며 "사업가들은 손해보는 거래를 하지 않는데 미국이 중국과 40년동안 손해보는 거래를 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또 "오늘날 중국은 120개 이상의 국가에 최대 무역 상대국이 됐고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수출 시장"이라며 "이 많은 나라들이 손해를 보면서 중국과 거래를 계속하겠느냐"라고 말했다.

화 대변인은 "무역 불균형이 불공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려고 한다"며 "형평성은 다함께 규범을 만들 때 평등하게 협상하면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의 공평한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이익과 기준에 따라 규칙을 만들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국가들이 서로 의존하고 운명을 함께 하는 상황에서 보호주의로는 자신을 보호할 수 없고 일방주의는 자신을 해치기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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