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엄령 문건’, 일선 부대서 실제 준비했는지 밝혀야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와 각 군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각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 기무사뿐 아니라 문건에 병력 동원이 언급된 육군본부, 수방사, 특전사와 그 예하 부대가 대상이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적절하며, 되레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계엄령 문건의 성격은 물론, 실제 군이 평화적 집회를 이어간 시민을 ‘잠재적 폭도’로 규정하고 총구를 돌리려 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 해당 군부대에 어떤 지시가 내려갔고 무슨 조처가 있었는지 파헤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은 2017년 3월3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고 논의 종결을 지시했다고 주장하지만,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첫 광화문 촛불집회 직후인 2016년 10월 말부터 이미 기무사가 단계별 시나리오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난 터다.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등 ‘윗선’의 연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계엄임무수행군 편성(안)’에 기술된 1·3·7·11·13특전여단 등에 어떤 지시가 내려졌고 그 예하 부대에선 어떤 준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면, 지시 주체와 ‘윗선’은 물론이고 실제 군을 동원하는 계획을 얼마나 준비했는지 전모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별도로, 문건 은폐 논란이 일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행적도 면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송 장관이 이석구 현 기무사령관에게 문건 존재를 보고받은 게 지난 3월16일이다. 국방부는 4월30일 기무사 개혁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기무사의 정치개입 사례로 계엄령 문건도 언급했다고 주장한다. 이 회의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송 장관이 제대로 보고를 했다면, 당연히 그 중요성을 파악하고 청와대 참모들이 후속 조처를 했어야 했다.

결국 송 장관이 두루뭉술하게 보고를 하는 데 그쳤고 청와대 참모들은 그 의미와 중요성을 놓쳤다는 얘기인데, 좀더 분명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이 국외순방 중에 독립적인 수사를 지시한 걸 두고 ‘이제까지 뭐 하다 뒤늦게 문제 삼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 간의 불분명한 의사소통 탓이 크다.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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