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장관 "노동계, 中企·소상공인상품구매운동 전개해야"(종합)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의례적 방문 아니길" 대책 마련 촉구

비공개 간담회서 외국인 근로자 쿼터 상향조정 등 요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긴급 간담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완화 등을 요구했다. 2018.7.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6일 "노동자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공동운명체"라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를 향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물건을 사주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 장관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열린 긴급 간담회에서 "물건을 살 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야 임금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장관은 또 "임금이 오른 만큼 사업주와 힘을 합쳐 더 열심히 일해 달라"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중소기업 상품을 사달라"고 호소했다.

대기업들을 향해서도 "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사랑하고 복지수당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 달라"며 "공무원 노조에도 호소한다. 현재 30%로 돼 있는 선택적 복지비용의 온누리 상품권 구매비율을 높여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장관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는 서민 경제와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다른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듣고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필요시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장관의 방문이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을 달래기 위한 의례적 행보가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한 뒤 "진정성을 가지고 깊이 고민해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중소기업계의 우려와 불만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올해 최저임금이 작년 대비 16.4% 올라 인건비 상승의 어려움을 1년 내내 심각히 토로했음에도 어떠한 경제지표로도 설명되지 않는 두 자릿수 인상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또 "경영계는 업종별 지불능력 격차 해소를 위해 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는 사업별 구분 적용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사용자위원을 제외한 참석위원 전원 반대로 부결됐다"며 "최저임금은 국가가 지불하는 임금이 아니라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불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애로를 (중기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달라"고 덧붙였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완화 등을 요구했다. 2018.7.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모두 발언 직후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따른 후속 대책이 주로 논의됐다. 이 자리에는 홍 장관과 박 회장 외에도 10여명의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미치는 영향 분석'을 발표했다.

뒤이어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관련,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제기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공익위원들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시 4대 보험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도 주문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흥우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지금도 실질적 최저임금은 1만원이 넘는다"며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었는데 찔끔 찔끔 대책을 세우지 말고 아예 1만원에 초점을 맞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추문갑 중기중앙회 홍보실장이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성택 회장은 "중기부가 출범한 이후 기술탈취 근절, 생계형적합업종 법제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플랫폼과 관련한 정책은 많이 나왔으나 노동 현안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또 중소기업계는 Δ미국-중국 무역전쟁 영향으로 국내 매출액이 줄어들 것을 우려, 중소기업의 신용보증기금 보증 한도 유지 Δ6대 뿌리산업 업종별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파악 Δ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경쟁국(일본 등)과의 형평을 위해 연장근로 특례 인정 Δ담뱃값 인상 등에 따른 자연 매출액 증가시 카드 수수료 인상 문제 해결 Δ외국인 근로자 쿼터 늘리기 Δ외국인 근로자 생산성 감안해 '수습 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정용주 경기가구조합이사장은 "홍종학 장관께서 섬유, 도금 등 어려운 업종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향후 3개월간 해당 분야를 직접 방문해 근무를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검토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외국인 근로자 수습기간 설정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시계업계가 제안한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스마트 워치 공동개발 플랫폼'도 긍정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홍 장관은 "최근 여러 문제에 있어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며 "업종별 간담회 등을 열어 중소기업계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다만 홍 장관은 업계가 요구해온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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