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 방식 16일 제안

'축소형 신고리5·6호 공론조사'…기간·비용 협의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이 광주시청 앞에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등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제공)2018.7.3/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된 공론화 방식으로 '축소형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를 최종 방안으로 확정, 광주시에 제안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15일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새로운 대안을 요구해온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에 따르면 '축소형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제안서를 16일 오전 10시 시청민원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민모임이 확정한 공론조사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문제를 놓고 시행한 공론조사 방식의 축소판이다.

공론조사는 찬반이 뚜렷한 사안에 대해 활용하는 '숙의형 여론조사'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방법과 표본추출 등을 논의하고 전문기관에 맡겨 진행하는 방식이다.

지역별·성별·나이별로 200~500여명의 대표성 있는 시민을 선정, 도시철도 2호선 찬반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료를 제공하고 학습과 토론 등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표결한다.

공론조사는 '여론조사의 피상적 태도조사'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여론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수동적 시민들의 직감적 의견인 반면 공론조사는 학습과 토론이라는 숙의과정을 통한 능동적 시민들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방식은 중립기관 선정과 표본추출, 숙의 과정 등을 거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되고 비용이 많이 든다.

문재인 정부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기간을 3개월로 단축했고 비용은 37억여원이 소요됐다. 3개월간의 공사 중단에 따른 비용 손실을 포함하면 직접적인 비용만 1050억원에 달한다는 결과도 있다.

시민모임은 장기간에 큰 비용이 들어간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한 게 '축소형'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민단체 대표자 회의 등 4차례의 토론회와 지난 11일 '시민참여형 공론조사 제안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안 확정한 만큼 광주시가 제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기간과 규모, 비용 등은 광주시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 비용도 37억원이 아니라 6~7억원이면 가능할 것"이라며 "공론조사가 합리적이고 지역사회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유일한 방법이라 광주시가 제안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시민모임이 제안서를 제출하면 검토를 통해 공론방식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론화 방식의 원칙은 많은 시민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고 신속성과 대표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결과에 대해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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