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뿐만이 아니다. 하반기엔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정책을 시민이 모여 결정한다고 한다. 올 초 '방과 후 영어 금지'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 학부모들 반대로 혼쭐이 난 교육부가 이번엔 아예 뒤에 숨어버렸다.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 방안'도 하반기에 시민들이 결정한다고 한다. 어제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EBS 연계율 등 입시정책도 애초엔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겼던 것이다. 최근 교육부 스스로 결정한 일은 교과서에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와 '자유'를 없앤 것과 항공사 회장 아들의 20년 전 편입학을 취소한 정도다.
지난 정부에서 교과서 국정화(國定化) 업무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은 지금 검찰에 불려다니며 수사받고 있다. 웬만하면 책임질 일에 나서지 말자는 게 요즘 관가 분위기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교육부의 지금 행태는 정부가 왜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때로는 나라와 미래를 위해 반대 여론을 뚫고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육부 식이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직원 600명이 한 해 68조원이 넘는 예산을 주무르는 부처다. 정책 결정은 떠넘기면서 1만 개가 넘는 학교에는 예산과 감독권으로 갑질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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