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부진에 영향"

내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하루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경고하고,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과 경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현안 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업종과 청년·노년층 고용 부진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취약 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총리의 발언은 14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조와 공익위원들이 주도하는 최저임금 인상 기류에 제동을 걸려는 시도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작년에도 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을) 저지르고 정부가 일자리 안정 자금 3조원을 풀어 부작용을 때우는 식으로 봉합했다"면서 "내년에도 같은 방식은 안 된다는 (부총리의)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경제 부처들 사이에선 이대로 가다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들 불만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0~25일 국내 주요 기업 110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96%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기업들 중 54.5%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으로 '비용 부담 증가'를 우려했고, 일자리 감소(30.3%), 물가 상승(8.1%), 저숙련 근로자 해고(7.1%)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 충격을 촉발할 뿐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이중, 삼중 부담을 지울까 우려하고 있다. 고용 쇼크 여파로 저소득층 소득이 뒷걸음질하자 정부가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을 위해 별도 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 중인 것이 대표적 사례다. 또 최저임금 인상분을 세금으로 계속 메우면 경쟁력이 없는 기업과 자영업자를 혈세(血稅)로 먹여 살리는 꼴이 될 수 있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 대책이 좀비 기업의 수명을 연장시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근 기자(tgkim@chosun.com);이준우 기자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