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말은 도민 말, 공무원 반박 말라” 제주도의원 발언 논란

발언하는 강성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제주도의회 제공=연합뉴스]

한 제주도의원이 업무 보고하는 공무원들에게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강성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12일 제주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기간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과 총무과, 제주4·3평화재단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의원의 말은 주민 대표로서 도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의원이 묻는 말에) 반박을 하거나 의원을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하거나 논쟁을 하거나 주장을 하는 건 행자위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갑질' 발언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당시 강 위원장은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다른 의원들이 모두 질의를 마친 뒤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발언을 하면서 "오늘 (업무보고) 처음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지극히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겠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강 위원장은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라고 된 점을 항상 염두에 두길 바란다"며 "상임위원회는 논쟁하거나 토론을 하는 곳이 아니다. 이를 잘 이해하고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의 말은 주민 대표로서 도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의원이 묻는 말에) 반박을 하거나 의원을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하거나 논쟁을 하거나 주장을 하는 건 행자위에서는 절대 안 된다"라며 "그것은 (공무원이) 위원회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다. 제가 위원장 하는 동안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원이 하는 '말씀'에는 선출직으로서 선거에서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이 다 들어간 것이기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공무원 사이에서는 불쾌감을 느꼈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익명의 공무원은 "상당한 굴욕감을 느꼈다"며 "지방공무원법 제51조는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그 어떤 논쟁도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도 "공무원의 말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듯 도의원과 주민의 요구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과 논쟁의 과정은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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