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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고용 줄줄이 경고등…“불확실성 어느때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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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은, 기준금리 1.5%로 동결

올 성장률 3%서 2.9%로 낮춰

취업 증가폭은 10만명대 ‘뚝’

정부, 내수 관련 지표 감소에

무역전쟁으로 수출도 위기감

“내수·수출 동반 부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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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고용부진이 이어지면서,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은 10만명대로 낮춰 잡았다. 정부도 “내수-수출 동반 부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우려를 드러내며,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종전 태도에서 한발 물러섰다.

한은은 12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1.5% 수준에서 동결하는 한편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2.9%와 2.8%로 낮춰 잡은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올해 1월과 4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씩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날 한은은 성장률 하향 조정 배경으로 미-중 무역갈등 심화로 수출이 영향을 받고 투자도 둔화할 것이란 점을 첫손에 꼽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회의 뒤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흐름의) 경로상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그 대표적인 요인이 소위 ‘글로벌 무역분쟁’이다. 처음엔 무역분쟁이 그렇게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이게 날로 확대되고 있고 사실상 그 향방을 가늠하기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상품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4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췄고, 설비투자 증가율도 1.7%포인트 내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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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총재는 “국내 실물경제는 소비와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는 데 힘입어 대체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성장전망치가 소폭 하향 조정됐지만 여전히 잠재성장률(2.8~2.9%) 수준의 성장세”라고 말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자본과 노동 등을 모두 투입해 거둘 수 있는 최대성장능력을 가리킨다. 경제전망 자체가 비관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고용전망은 한층 암울해졌다. 한은은 올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을 18만명(상반기 14만명·하반기 21만명)으로 내다봤다. 1월과 4월에 각각 30만명과 26만명으로 전망했던 것에 견주면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 총재는 “올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대로 떨어졌는데, 인구구조의 변화,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의 성장,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 속도 등을 봤을 때 예년과 같은 30만명 내외의 취업자 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정부도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최근 심각한 고용부진에 경기적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2월 이후 취업자 수 증가폭이 5개월째 부진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엄중한 상황”이라며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주력산업 고용창출력 저하 등 구조적 요인과 투자 위축, 도소매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 둔화 국면 논란 속에서도 정부가 “경제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 “3% 성장 경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해온 것에 견주면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정부가 최근 경제상황에 이런 위기의식을 드러낸 데는, 생산과 소비, 투자, 고용 등 내수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부진한 배경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 5월 전산업생산은 한해 전보다 1.7% 증가했지만 자동차(-0.2%)나 조선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18.7%) 등의 부진이 이어졌다. 5월 설비투자지수는 전년 동기보다 4.1% 줄어들며 감소세로 전환했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둔화가 예고됐던 건설투자(건설기성) 역시 전년 동기 대비 0% 증가에 그쳤다. 소비자 심리지수도 지난해 11월 112에서 6월 105.5까지 7개월째 하락 추세다. 정부는 이달 중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지원대책에 소비진작 등 내수경기를 끌어올릴 방안을 담을 방침이다.

미-중 무역전쟁 심화도 불안 요인으로 보고 있다. 김 부총리는 “대외적으로 미-중 간 관세부과 등 통상갈등이 심화하면 내수·수출 동반 부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국 경기가 둔화하고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국과 미국 수출 비중 높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하방 리스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순혁 방준호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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