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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한·미 연합훈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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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해마다 두 차례 실시된다. 보통 2~4월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연습, 8월에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진행된다. 키 리졸브는 유사시 미군 증원군을 한반도에 신속히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숙달하기 위한 훈련이다. 독수리 연습은 북한군 특수부대의 후방 침투에 대비하는 야외기동훈련(FTX)이다. 올해 유예키로 한 UFG 연습은 한반도에서 우발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미 연합군의 협조 절차 등을 숙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해 한·미 연합훈련에 드는 비용은 일정하지 않다. 미국 전략무기 참가 여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한다. 미국 전략무기가 출동하면 훈련 비용은 크게 늘지만 통상적인 병력과 장비만 동원되면 확 준다. B-2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으로 1회 출격하는 데 60억원가량이 소요된다. 전략무기 출동 비용도 계산 기준에 따라 달라 정확한 규모를 알기 어렵다. 한·미 연합훈련에 드는 비용은 자국 부담이 원칙이다. 한·미가 각각 자국 병력과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 연합훈련 중단의 중요한 이유로 비용 문제를 들었다. 6·12 북·미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6시간씩 괌에서 비행기가 한국까지 날아오는 데 비용이 정말 많이 든다”고 했다. 다음날 트위터를 통해서도 “훈련이 중단되면 엄청난 돈을 아낄 수 있다”고 했다.

미국 국방부가 UFG 연습 중단으로 미국이 1400만달러(157억원)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절약 비용’을 계산해 공개한 모양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UFG 연습 비용은 한해 7000억달러(785조원)에 달하는 국방비 예산 가운데 극히 일부다. 전투기 한 대 값도 안 된다”고 비꼬았다. 전문가들은 ‘소탐대실’을 우려한다. 해·공군의 별도 훈련이 필요해 더 많은 돈이 들 것이란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안 되는 돈을 아끼려다 한·미 관계의 틈을 벌리고 중요한 비핵화 협상 카드 하나를 날려버린 게 아닌지 모르겠다.

원재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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