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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학부모 정보 안 쓴다고 달라지나요?"…학종 개선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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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책참여단 권고안 도출 / 금수저·깜깜이 대입 학종 개선책 / 기재항목 11개서 9개로 줄이기로 / 수상경력·동아리 활동 기재 유지 / 당초 삭제방침 교육부안서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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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상 11개 기재 항목이 내년 새학기부터 9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인적·학적사항은 통합되고 학부모정보와 진로희망사항은 삭제된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12일 학생(중3∼고2)과 학부모, 교원, 대학관계자, 일반인으로 이뤄진 시민정책참여단이 1·2차 숙의를 거쳐 도출한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과 관련한 권고안을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금수저’, ‘깜깜이’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는 대학입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1호 안건으로 넘겼다.

시민참여단은 최근 투표를 통해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소논문, 봉사활동 특기사항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의견을 모았는데 교육부 제시안과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쟁점별로 참여단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합의’한 대안을 권고안으로 확정했다. ‘매우 찬성’과 ‘찬성’ 의견뿐 아니라 찬성하지 않더라도 양해한 경우라도 합의로 간주했다.

시민참여단은 수상경력 항목 폐지 여부와 관련, 교육부의 ‘수상경력 항목 삭제’ 안 대신에 ‘현행대로 학생부에 수상경력을 기재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안’에 합의했다.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 포함됐던 자율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기재 금지’안을 제시한 것과 달리, 시민참여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가입제한 또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소논문(R&E) 활동에 대해 시민참여단은 ‘모든 교과에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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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특기사항을 놓고서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하는 방안에 합의했고, 교내·교외 봉사활동을 모두 적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해서도 기재요소 명칭·양식 변경 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하는 교육부 안이 아닌 ‘현행과 같이 재능, 특기가 관찰되는 경우만 기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반면 시민참여단은 학생부에 학부모 성명, 생년월일, 가족변동사항 등 인적사항을 삭제하고, 창체 항목의 특기사항 글자 수를 3000자에서 1700자로 줄여 교사의 부담을 줄이도록 한 교육부 시안에 동의했다. 시민참여단이 학생부 전형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진로희망사항 등 2개 항목만 삭제를 권고함에 따라 학종 비중이 높은 주요 대학을 지망하는 학생과 학부모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각 교육청과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학생부 개선안을 확정한 뒤 다음달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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