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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진, 최저임금 탓" 김동연 첫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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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적 요인도 작용했다" 정부 경제진단 바뀔지 주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부진에 경기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가운데 김 부총리가 회복세였던 경기흐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정부의 경기상황 진단이 바뀔지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또 "일부 연령층의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갖고 최근의 고용쇼크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 경제팀을 이끌고 있는 경제부총리가 고용부진의 원인으로 경기적 요인을 거론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후 제조업 부진과 설비투자 감소세, 고용부진 등 경기위축의 부정적 신호가 7개월째 이어져도 경기회복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가 경기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민간의 분석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이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연간 취업자수 전망치도 26만명에서 18만명으로 대폭 낮췄다.

김 부총리는 경기적 요인에 대해 투자 위축, 도소매 업황 부진 등도 꼽았다. 구조적 요인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주력산업 고용창출력 저하 등을 들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특수산업기계의 둔화와 운송장비 감소 등으로 전달보다 3.2% 감소했다. 여기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설비투자 전망을 전년 동기 대비 상반기 5.8%에서 하반기 1.7%로 대폭 낮췄다. 건설투자는 1.7%에서 -2.5%로 예상했다. 6월 고용동향에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취업자는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 연속 줄어들어 3만1000명까지 내려왔다. 김 부총리는 "고용부진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등 노동시장의 현안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의 심리도 다소 위축돼 있다"고 분석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기자들과 만나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과 55∼64세 등 일부 연령층의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용부진에 대한 최저임금의 부정적 영향을 경제수장이 구체적, 세부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고용부진의 최저임금 영향론을 부인해왔다. 지난 5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장과 사업주의 어려움·수용성을 충분히 분석해서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며 이른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서 그쳤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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