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등장, 시중은행에 메기 효과”

‘도입 1년 평가’ 국회 토론회

수수료 인하 등 소비자 편의 증대

중·저신용자 ‘중금리 대출’ 반향

자본 넓힐 ‘은산분리 완화’ 과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이 ‘메기 효과’를 일으켰다.”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개최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은행에 자극제 역할을 했다는 의미다.그러나 은산분리 규제 등 자본 확충을 위한 제도적 문제가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사후 규제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4월 케이뱅크, 지난해 7월 카카오뱅크가 각각 출범한 뒤 인터넷전문은행은 늦은 밤에도 계좌 개설과 금융상품 가입이 가능하고 해외 송금수수료도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크게 증가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케이뱅크의 경우 시중은행이 문을 닫은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이용 비중이 약 57%에 달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모두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은행들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출범 이후 단일앱 출시 등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최근 공인인증서 대체 방식을 개발하는 등 메기 효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당초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키면서 강조했던 대목은 ‘중금리 대출’이었다. 제1금융권(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중·저신용자들에게도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신용평가 모형을 도입해 대출이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케이뱅크의 경우 4~10등급 고객에게 나가는 대출은 신용대출 총액의 45%, 카카오뱅크의 경우 대출 잔액 기준 21%를 차지했다.

반면 신용평가 모형이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출범 당시 인터넷전문은행은 쇼핑몰 이용 정보, 휴대전화 요금납부 정보 등 빅데이터를 조합해 새로운 신용평가 모형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대출 여부를 판단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측에선 개인정보법 때문에 매번 고객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가장 큰 현안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 여부다.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의결권 지분 4%)까지만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는 대출상품을 많이 팔수록 덩치가 커져서 자본을 그만큼 확충해야 한다. 충분한 증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대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 어떤 사후적 규제수단을 부여할지 논의해야 한다”면서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맹수석 충남대 교수도 “전면적으로 비대면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완전판매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사후적으로 보호할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여당 내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힘이 실리고 있어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특례법 형태로 법안 통과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은산분리를 금융산업의 기본원칙으로 지켜나가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나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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