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후퇴 안 돼"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11일 "재계의 경영간섭 우려 때문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낸 논평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은 삼성물산[028260] 합병의 부당개입과 같은 관치경영의 오명을 씻고, 국민의 소중한 노후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마저도 경영간섭으로 치부돼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위탁자산의 주주권 행사를 투자일임업자에 맡기는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과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불통일(불일치) 행사가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재벌 입김에 취약하고 국민연금보다 외부감시를 덜 받는 민간 위탁운용사의 독립적 의결권 행사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범위에 의결권 위임장 대결, 주주제안, 경영참여형 펀드 위탁운용 등 경영참여 활동을 넣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제개혁연대는 "재계가 경영간섭을 우려하며 주주권 행사의 범위를 극히 제한하려는 것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부실화하겠다는 의도"라며 "경제개혁연대는 정부가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입각한 주주권 행사 강화' 공약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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