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이호랑이’ 오명 벗나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두 달 만에 ‘종합검사 부활’ 등 강한 개혁 목소리

“드디어 호랑이가 발톱을 드러냈다.”

9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내용을 전해들은 금융권 관계자의 말이다. 박용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임명 소식에 “재벌과 관료들이 늑대(김기식 전 원장)를 피하려다 호랑이(윤 원장)를 만났다”고 표현한 바 있다. 취임 이후 두 달여간 뚜렷한 행보를 보이지 않았던 윤 원장은 이날 ‘금융회사와의 전쟁’을 언급할 정도로 본격적인 금융개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우선 주목되는 건 금감원의 종합검사 부활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3월부터 종합검사가 폐지된 후 금감원은 ‘종이호랑이’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윤 원장은 교수 시절인 2015년 언론사 기고를 통해 종합검사 폐지를 비판한 바 있다.

윤 원장은 “감독과 검사 기능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며 “종합검사가 금융회사들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건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확인 절차 또는 감독의 마무리라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검사의 부활로 금감원이 다시 ‘금융검찰’로서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원장이 이날 언급한 내용들을 보면 그가 생각하는 금융개혁은 소비자 보호에 주안점이 있음을 곳곳에서 알 수 있다.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불완전 판매는 줄지 않는 데 반해 소비자 보호는 미흡하기 때문에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윤 원장의 판단이다.

윤 원장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등 최근 금융권에 사고가 많이 일어났고 정보기술(IT)이 발전하면서 P2P(개인 간) 대출 등이 발생하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며 “(사고가 나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소비자가 보게 된다. 금감원에 (감독) 책임이 있으니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감독이 강화되는 측면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2008년 발생한) 키코(KIKO) 사태 등 과거 발생한 소비자 피해나 암 보험, 즉시연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민원·분쟁 현안을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와 대형 금융회사를 향한 경고도 내놨다. 그는 “지배구조·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소비자 보호에 실패한 기관·경영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해임권고 등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제재하겠다”며 “대형 금융사의 부당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동안 수면 아래로 잦아들었던 노동이사제 문제도 다시 거론했다. 윤 원장은 개인 생각을 전제로 노동이사제에 찬성 입장을 표시했다. 그러나 노동이사제는 금융위원회에서 신중론을 펼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의 마찰도 예상된다. 이 점을 의식한 듯 윤 원장은 “소통의 장을 많이 열어서 이슈들을 논의하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속도조절을 하겠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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