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사와 전쟁 불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들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윤 원장은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여러 금융업권에서 확대되는 추세"라며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만들고 감독하는 과정에서 금융사들과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를 금융감독혁신의 가장 큰 목표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올해 4분기 금융사들에 대한 종합검사제도를 부활한다. 모든 금융사가 2~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던 종합검사제도는 관행적 검사를 지양하고 금융권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2015년 2월 폐지됐다. 하지만 최근 삼성증권 배당 사태, 경남은행 등의 대출금리 산정 오류 등 금융사고가 잇달아 터지면서 보다 강력한 감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종합검사제도를 재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예전 종합검사와 달리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감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를 선별해 종합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한 금융회사가 발간하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근로자추천이사제(노동이사제) 관련 내용을 더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여부와 내용, 이유, 이사 선임 사유 등을 연차보고서에 적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의견수렴을 위해 근로자추천이사제 관련 공청회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는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금융권의 노동이사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은 기자 /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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