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가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 사찰과 여론 조작 정황을 공개한 데 이어 촛불 진압 계엄 문건까지 드러나면서 이런 기무사가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는 근본적인 회의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기무사가 그 전신인 보안사 때부터 지속적으로 자행해 온 민간인 사찰과 정치 개입 등 온갖 일탈과 논란을 고려하면 아직까지 조직이 해체되지 않고 건재하다는 점이 오히려 이해가 안 될 정도다.
기무사는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고, 자정 노력을 약속했다. 하지만 매번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미봉책에 불과했다. 지난 5일 내놓은 개혁안도 인적 쇄신 없이 내부 고발 기구인 인권보호센터와 외부 감시 기구인 민간 인권위원회 설치 수준에 그쳐 면피성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국방부가 지난 5월부터 가동한 기무사 개혁TF도 ‘셀프 개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계엄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 처장이었고, 세월호 TF에도 참여했던 소강원 참모장이 한 달 넘게 기무사 개혁 TF 위원으로 버젓이 활동하다 논란이 일자 어제 뒤늦게 해촉된 사실은 어처구니가 없다.
민주당이 기무사 개혁을 적폐청산의 주요 과제로 삼아 ‘해체 수준의 전면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본다. 조직과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외부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반복되는 민간인 사찰을 차단하기 위해선 기무사의 정보 수집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군의 정치 관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야당도 기무사 개혁에 적극 동참해 본연의 임무인 보안과 방첩 전문기관으로 환골탈태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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