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의미 희석되면 안 돼"

취임 1주년 기념 출입기자 워크숍…"하반기는 새로운 것 만들기보다 실행력 우선"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의 의미가 희석되면 안 된다"며 5G 상용화를 둘러싼 국내 이동통신 업체 간 과열 경쟁 가능성에 대해 경계감을 표시했다.

유 장관은 취임 1주년(11일)을 앞두고 지난 5일 과천과학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워크숍에서 "혁신성장의 중심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이 들어 있지만, 이 부분을 주도하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며 "하반기에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보다 '두잉(Doing)', 실행력에 방점을 두고 조직의 변화 등을 더 힘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어려운 도전이 규제 개혁이지만 정부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속도감 있게 (규제 개혁을)잘하겠다"며 "국가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7월 중순에 발표하고 하반기에 연구 현장에 접목되도록 유망 산업 분야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하는 일을 국민이 알기 쉬운 말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 조만간 간부들이 스피치 교육을 받기로 했으며, 전국을 다니며 망가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 장관은 국내 이통사가 5G 상용화를 위해 중국 화웨이(華爲) 장비를 이용키로 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는 "중국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답을 피했다.

다만 유 장관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다는 결국 서비스이고, 서비스를 구현하는 단말기가 통신 장비에 접속된다"며 "단말기가 우리 산업인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치고 나가는 것인데, 그런 의미가 희석된다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이통3사 중 누가 먼저 세계 최초인지보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 1등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우리나라가 먼저 가고 관련 산업이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내 이통사의 장비 선택을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이통사간 과열 경쟁으로 개별 이통사의 상용화 순서나 통신 장비에 대해 지나친 관심이 쏠리거나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 계획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이통사들이 5G 관련 사업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것은 오해"라며 "사업자는 생존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준비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예측할 수 있는 일정을 제시하고 법규, 규제 등 할 일을 해주면 된다"며 서로 첨예하게 싸우지 않고 준비하도록 해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보편요금제에 대해 "법이 통과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며 "법은 법대로 가고 그것이 자극돼 통신비가 인하되는 것도 건강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달 탐사 일정이 전 정부 때보다 연기된 데 대해 "전 정부가 무리하게 당겼다"며 "현실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주 관련 정책이 뒷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앞에 있다고 볼 수 없지만 예산 등이 지난 정부보다 우선순위가 올라가 있다"며 "과거보다 밀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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