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어 바른미래당도 “특활비 폐지”…현실화 가능성은 ‘글쎄’

바른미래당이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왼쪽)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채이배 의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특활비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용처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지만, 특활비 우산 아래 국회의원들이 보호를 받거나 특권을 누려서는 안된다는 결론이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공개하고 투명하게 사용하면 될 일”이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특활비가 폐지되도록 저희 당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해 11월 특활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놓은 상태다.

국회 특활비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온도차가 있다. 특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특활비의 ‘폐지’보다는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특활비 폐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특활비의 투명한 공개에 방점이 찍혀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특활비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국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모든 것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입장에서 논의하고,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없앨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국회뿐 아니라 모든 기관의 특활비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특활비와 관련해 제도개선 특위를 구성하겠다”며 “대한민국 모든 기관의 특활비 운영 실태와 제도 개선 방향을 국민에게 온전하게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국정원 등 논란이 돼 왔던 특활비 문제를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다. 국정원 특활비의 경우 5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는데, 타 부처 예산으로 편성되는 특활비 등을 포함하면 규모가 1조원 안팎에 이른다.

정의당은 특활비 폐지를 가장 먼저 주장하고 나섰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특활비는 감액이 아닌 폐지가 필요하다”며 특활비 폐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 다만 정의당은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아니라 특활비를 고정적으로 받아오지는 않았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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