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금리조작 사태 제도적 보완 추진

[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바른미래당이 2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최근 은행권의 금리 조작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주최로 열린 '은행 금리조작 의혹 점검 및 금융소비자보호 대책' 긴급 관계부처 현안보고에는 김 원내대표와 더불어 김동철 비대위원장과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 채이배 정책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출석해 대출금리 조작 사태에 대한 감독 상황 및 향후 감독 방안 등을 보고했다.

채 정책부대표는 보고를 받은 뒤 브리핑을 통해 "은행법상 불공정한 영업행위 금지 조항에 부당한 금리산정 내용도 법률안으로 제정해 위반 시 과태료 및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당 차원의 대책을 밝혔다.

채 정책부대표는 금융감독원이 전체 시중은행이 금리산정과 관련 자체조사를 한 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자체조사를 맡겼을 때 은폐할 위험이 있다. 때문에 자체조사 결과에 대해 은폐한 사실이나 부당행위가 드러나면 엄중한 처벌과 제재가 있다는 것을 금융당국이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시중은행 외에도 저축은행과 지방은행 등을 대상으로도 조사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바른미래당은 ▲금융기관의 자체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차후 현장 조사의 제재 강화 ▲저축은행의 자진신고 기간 도입 및 불이행 시 강력조치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은행 금리조작 의혹 점검 및 금융소비자보호 대책' 긴급 관계부처 현안 보고. <사진 = 뉴스핌 오채윤 기자>

앞서 이날 현안보고에 참여한 손 사무처장은 "이번 사례가 은행의 신뢰 훼손으로 번지지 않도록 조속히 환급하고 고의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의원들께서 주시는 제언을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원장도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은행에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발생한 것에 감독 당국으로 책임을 느낀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협력해 제도를 보완하고 현장을 감독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감독방안으로 ▲부당 이자부과 사례의 조속한 환급유도 ▲투명한 금리산정체계 구축위한 제도개선 추진 ▲가산금리 변동현황 모니털이 및 불공정 금리부과시 현장점검 등을 제시했다.

cha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