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쳐야 산다"…입법 연대 외치는 여권, 개헌 불지피는 야권

민주당-평화-정의 등 범여권 '입법연대'

범여권 합쳐 157석 육박..입법주도 가능

野 "입법독재"반발..'개헌론' 다시 꺼내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20대 후반기 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이 ‘연합전선’를 구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 민주평화당·정의당 등과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하자는 움직임이 나온다. 야권에서는 지난 대통령 개헌안이 무산된 직후 동력을 상실했던 ‘개헌론’을 다시 꺼냈다.

연대론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여소야대’지형이 자리잡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여소야대’정국은 유지되면서 입법주도권을 쥐기위해선 타 당과의 공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130석, 자유한국당 114석, 바른미래당 30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민중당 1석, 무소속 4석 등을 점하고 있다. 민주당이 원내 1당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체 의석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단독 입법은 불가능하다.

이에 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을 중심으로 ‘개혁입법연대’를 구축론이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130석)과 평화당(14석), 정의당(6석)과 함께 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바른미래당 의원(3석), 친여 성향 무소속(3석), 민중당(1석) 등을 묶으면 의석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일단 긍정적이다.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이 탄력받기 위해선 관련입법이 필수적인 만큼 연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여권의 대체적인 입장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한반도 평화체제에 협력이 가능하고 개혁입법에 동의할 수 있는 당과 무소속 의원이 ‘평화와 개혁 연대’를 만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 압승에 이어 입법까지 좌지우지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경우 자칫 민심 역풍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같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평화당과 정의당은 더욱 적극적인 모습이다. 높은 지지를 받고있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 원내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도 깔렸다. 박지원 평화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일하는 국회로 촛불혁명의 완수를 이룩해야 한다”며 ‘개혁입법연대’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57석으로 개혁입법연대를 만들어 공통분모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여당의 ‘입법독주’를 우려하며 반발했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개혁입법연대’를 “또 하나의 독점적인 입법독재”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평화당을 중심으로 개혁입법연대를 주장하면서 소위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에 다시 불을 지피려는 모양새다. 대통령 개헌안이 무산된 이후 관심 밖으로 밀려났던 개헌론을 꺼내들며 ‘야권연대’를 시도하고 있다.

김 권한대행은 “개헌논의를 권력구조개편, 선거구제개편 논의와 마무리 짓겠다. 관련해 야권공조를 더욱 더 공고히 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며 여당의 적극적 태도를 촉구했다.

야권이 다시 개헌론에 불을 지피는 배경에는 ‘승자독식’을 원칙으로 한 소선거구제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에 참패한 야권의 상황과도 맥이 닿아있다. 기존 소선거구제에서 비례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서울에서 각각 25.2%, 11.5%의 정당득표율을 얻고도 서울시의회 110석 중 6석,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무산시켜 놓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연내 개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