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수렴과정 공정성 논란속
전교조 “공론화 논의 잠정불참”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의 의견 수렴 과정이 공정성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들의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인 ‘모두의 발언대’는 일부 교육 단체의 여론전 속에 정시확대 의견이 장악하고 있으며,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요구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잠정 불참’을 선언하며 등을 돌렸다. 정시 확대 단체의 ‘적극적 참여’와 반대 단체의 ‘불참’ 속에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4가지 공론화 의제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든 온라인 소통플랫폼인 ‘모두의 발언대(www.edutalk.go.kr)’에는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지난 21일부터 28일 오전까지 일주일간 모두의 발언대에 제시된 국민참여의견은 총 1000여건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정시)수능위주전형 45% 이상 선발 내용이 담긴 ‘공론화 의제1’과 관련한 의견은 총 470건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정시 확대를 ‘찬성’하는 의견이다.
반면 ‘수능위주전형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 내용이 담긴 ‘공론화 의제2’와 관련해 제시된 국민 의견은 138건에 그치고 있다. 그 내용도 상당수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의제1을 찬성한다는 내용이다.
공론화 의제3, 의제4의 경우 제시된 의견이 50개 안팎에 그치고 있다. 내용 역시 의제1과 의제4가 비슷하며, 의제1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다수 확인된다.
이 같은 정시 확대에 대한 압도적인 의견은 일부 교육단체의 여론전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최근 회원들에게 공론화 과정에서 여론전에 나서줄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종배 모임 대표는 ‘국민대토론회와 TV토론회, 시민참여단 앞에서 하는 프리젠테이션 등 여러 일정들이 있다. 여론전이 매우 중요하므로 힘드시드라도 적극적으로 온ㆍ오프라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는 글을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한편 공론화 의제2에 담긴 ‘수능 절대평가 전환’ 의견을 지지하는 전교조는 공론화 논의에 잠정 불참을 선언했다.
전교조는 이번 공론화 과정이 과도한 입시경쟁에 의해 왜곡된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 방향을 상실했으며, 공론화 의제 선정을 위한 시나리오 워크숍 구성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방향 없이 흔들리는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에 잠정 불참하는 대신, 대입제도가 입시경쟁에 의해 왜곡된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개혁될 수 있도록 교육시민사회와 함께 새로운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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