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與에 개혁입법연대 구성 제안.."文정부 개혁 뒷받침하겠다"

"지금 국회 상황에선 개혁입법 처리 가능성 전무"

"민주+평화+정의+무소속=최소 157석"

"모든 상임위원장, 상임위 과반수 확보 가능"

"1호 개혁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뺀 세력을 모아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한 개혁입법연대로 국회의장과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해 개혁입법을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다.

천 의원은 25일 cpbc라디오 ‘열린세상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지만 국회에서 개혁입법이 이뤄진 것은 단 1건도 없는 것 같다”며 “최근에도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종부세 강화 같은 세금제도 개혁 방안을 연일 발표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회가 지금껏 해온 것처럼 한다면 이 개혁안들이 실현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 소속의 법사위원장이 입법 처리를 거부해 버리면 어떤 입법도 불가능하다. 경찰법을 다루는 데가 국회 행안위인데, 행안위에서 개혁입법에 찬성하는 의원이 과반수를 이루지 못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필요한 법을 통과시킬 방법이 없다”며 “저는 개혁입법을 성공시키기 위해, 다시 말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국회가 뒷받침하기 위해서 개혁입법에 뜻을 같이 하는 정당과 의원들이 힘을 한데 모으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혁입법연대에 함께 할 수 있는 의원들을 계산해 보니 민주당 130석, 평화와 정의의 모임 소속 20명,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분, 그밖에 무소속까지 다 합쳐보면 최소 157명”이라며 “157석이면 국회의 18개 모든 상임위에서서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하반기 원구성에서 국회의장과 함께 모든 상임위원장을 개혁파로 선임하고 모든 상임위의 과반수를 개혁파가 차지할 수 있게 해서 촛불민심이 열망하는 개혁입법을 강력히 실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제1야당을 빼놓고 입법연대를 한 적이 없지 않냐는 질문에 “ 과거에는 상임위원장이 보이콧하더라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얼마든지 나눠줘도 상관이 없었다. 소수파 야당이 궁극적으로 법안을 저지할 수 없었다”며 “소수파 야당이 국회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사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물건너 가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에도 어긋나고 현재 시대정산, 국민의 바람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장 처리가 시급한 1호 개혁법안으로 “민심 그대로 선거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이라고 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야 말로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에서도 늘 주장해온 바이기도 하고, 이번 6.13선거 끝나고 한국당 쪽에서도 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과의 연정에 대해선 “개혁입법연대만 하면 연정까진 별로 필요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