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자신들이 밀리는 군사분야부터 각개격파?

군사적 긴장 완화 명분 내걸고 정찰 중단·포병 후방 배치 등 주장

북한이 한·미 훈련 중단에 이어 군사분계선 일대 정찰 중단, 포병 전력 후방 배치 등을 잇따라 거론하면서 한·미의 군사 전력을 하나하나 약화시키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명확한 비핵화 조치는 뒤로 미루면서 미·북 관계 개선과 북 인권 문제 거론 중단, 대북 지원 등 자신들에 유리한 조치도 요구하고 있다.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미국의 조선에 대한 일방적인 핵 폐기 요구는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끝난 지 열흘이 넘도록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 핵 폐기 불가론'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신문은 "조·미 관계는 복잡하며 상호 불신이 불식된 것도 아니니 문제를 신중히 단계적, 동시 행동으로 풀어나가야 마땅하다"며 "그 과정은 평탄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미·북 관계가 개선돼야 비핵화 조치를 할지 고민하겠다는 얘기"라며 "최대한 비핵화를 미루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북한은 지난 14일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선 북한군 장사정포의 후방 배치와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의 정찰 활동 상호 중단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핵화와는 관련이 없는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로, 우리 측에 불리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비역 장성 A씨는 "장사정포를 빼면 그에 상응하는 우리 포병 전력도 후퇴해야 하는데 최전방 대응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또 "비무장지대 정찰 능력은 미군 자산의 도움을 받는 우리 군이 북한을 압도한다"며 "북한의 솔깃한 제안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대북 감시 능력의 저하를 노린 것일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4일 "'북인권법'은 폐기되어야 하며 '북인권재단'도 마땅히 매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북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도, 다루지도 말라는 것이다.

[이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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