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화해 무드에도 ‘나홀로’ 엠디 강화하는 아베

[한겨레] 작년 북핵 위협때 ‘이지스 어쇼어’ 도입 등 엠디 강화

올들어 일본 지자체 “정세 변했다” 엠디배치 반대

일 정부 “북 안보위협은 여전” 사업 강행 방침

‘정책 이면엔 트럼프 통상 압박 작용’ 해석도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북한의 안보 위협이 현저히 줄었는데도 일본 정부가 ‘나 홀로’ 미사일 방어(MD)망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일본 내부에서도 큰돈을 들여 쓸데없는 사업을 벌일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3일치에서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이 전날 ‘이지스어쇼어(ashore)’의 배치가 예정된 야마구치현과 아키타현을 방문해 지자체의 협조를 구했지만, “배치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냉정한 반응에 직면해야 했다고 전했다. 올들어 한반도 정세가 “화해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고, 지자체의 반발이 큰데도 아베 정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엠디망 강화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어쇼어란 바다 위의 방패라 불리는 이지스함에 장착된 탄도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육지로 옮겨 놓은 것이다. 그동안 일본은 북한이 자국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쏠 경우 1차(중간단계)로는 이지스함에 장착된 SM-3 미사일로, 2차(최종 단계)로는 지상에 배치된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 요격한다는 ‘2중 방어막’을 구축해 두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자 주한미군이 한국 성주에 배치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또는 이지스어쇼어를 배치해 ‘3중 방어막’을 구축하는 안을 추진해 왔다. 결국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일본의 안전에 한층 중대하고 급박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새로운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육상 배치형 이지스 시스템’(이지스어쇼어) 2기를 도입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23년까지 야마구치현 하기시의 육상자위대 무쓰미연습장과 아키타현 아키타시 아라야연습장에 이지스 어쇼어 시스템을 각각 한기씩 설치하기로 했다. 한기를 설치하는데는 포대(1천억엔)와 요격미사일인 SM-3 블록2A(150억엔) 구입 비용을 합쳐 약 1조2천억원 정도가 든다.

그러나 올 들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했다. 지난 2월 평창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에 나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월20일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동결한다고 밝혔고,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22일 “일본에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은 분명히 사라졌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실시해 왔던 대피 훈련을 당분간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오노데라 방위상은 “북한은 현재 일본에 닿을 수 있는 수백발의 탄도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엠디 강화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자 무라오카 쓰구마사 야마구치현 지사는 “북한 정세는 변했다.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했고, 사다케 노리히사 아키타현 지사도 “애초는 북한과 긴장관계가 있었기에 쾌히 협력했다. 깊이 검토하지 않고 (예정지를) 선정한 게 아닌가”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게다가 아키타현 배치 예정지 주변엔 민가와 학교 등이 있어, ‘성주 사태’ 같은 대규모 반대 운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비판에도 일본 정부는 배치를 강행할 방침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18일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이지스어쇼어 배치는 억지력 향상으로 이어진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방위력은 착실히 강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일본에 무기 구입을 강요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력’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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