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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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사형 폐지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된 지 20년 만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특별법안에는 종신형을 ‘사망 때까지 교도소 내에 구치하면서 형법에 따라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징역·금고형’으로 규정하고,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고 이를 종신형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첫 사형 폐지 법안은 15대 국회인 1999년 12월 유재건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형법상 사형을 폐지하고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15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16대 국회에는 정대철 당시 새천년민주당 의원이 사형 폐지에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가석방의 일부 제한 조항을 추가했지만 역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05년 2월 18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유인태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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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8일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대통령의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중단)’ 발표를 추진 중”이라고 밝히면서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TV 토론 등에서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 61명의 사형수가 교정시설에 수감돼 있지만, 1997년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이 의원은 “사형 폐지를 제도적으로 확정하려는 게 특별법 제정의 목적이다. 대통령의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 선언은 그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차원인 만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태섭 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세계인권선언 70주년·파리원칙 25주년 기념 사형제 폐지 국제적 현황 및 국내 이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성호 인권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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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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