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네 번째 감사' 마무리…다음 달 공개

작년 7월부터 감사해 감사보고서 검토·의결 단계 F-X 감사결과·한미연구소 관련 징계 여부도 관심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감사원이 4대강 '네 번째 감사' 결과를 다음 달 공개한다.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책 결정 과정부터 사후관리 점검까지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에 작년 7월 착수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19개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했고, 현재 마무리 검토 및 의결 단계를 밟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부여 백제보 전경 [자료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당초 6·13 지방선거 후 상반기 내 감사결과 공개를 목표로 세웠으나 다음 주 공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7월 중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2009년 7월 착공해 2013년 초 마무리됐다.

감사원은 앞서 4대강과 관련해 세 차례 감사했고, 더 폭넓게 보면 다섯 차례 감사했다.

4대강 1차 감사(2010년)는 사업계획 자체가 적정하게 수립됐는지, 2차 감사(2012년)는 4대강 공사가 설계대로 이뤄졌는지, 3차 감사(2013년)는 4대강 사업 건설사들의 담합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여기에 4대강 사업 매장문화재 관련 감사와 4대강 사업 준설토 처리실태 감사까지 포함하면 총 5번의 4대강 감사가 과거에 이뤄진 셈이다.

작년 5월22일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틀 뒤에는 녹색연합 등 40개 환경단체가 4대강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이 감사 결정을 내리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을 비롯한 보수진영에서는 '보복성 감사'라고 반발했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위법·부당행위가 있는지 찾아내고, 녹조 현상을 포함한 수질관리 등 현재 상황에서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감사결과 명백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는 물론 검찰 고발을 통한 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사안에 따라 3년 또는 5년이 지나면 못하게 돼 있다.

홍일표 부인이 USKI에 보낸 것으로 알려진 이메일

지난 정부와 관련해 감사 중인 사건으로는 차세대 전투기(F-X) 기종선정 감사와 제2롯데월드 신축 행정협의조정 등 추진실태 감사도 있다.

감사원은 작년 4월 F-X 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 과정에서 '수천억 원 상당의 국가재정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고, 이는 기종선정 과정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작년 10월부터 기종선정에 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이 F-X사업과 관련해 올해 3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의결 전까지는 일체 비공개라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군 당국은 앞서 2013년 차세대 전투기로 보잉사의 F-15SE를 결정하려다 뒤집고,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스텔스기인 F-35를 선정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 김관진 전 실장이었다.

제2롯데월드와 관련해서는 작년 12월 국민감사청구가 들어와 감사원이 올해 4월부터 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 행정협의조정 과정 등에 대해 감사 중이다.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 장모 감사원 국장의 '한미연구소(USKI) 청탁 이메일 논란'과 관련한 징계 여부도 관심이 쏠린 사안이다.

올해 3월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USKI 예산지원을 중단하기로 하자, USKI 측은 홍 행정관을 지목해 '청와대 개입설'까지 제기하는 등 반발했다.

이 와중에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홍 행정관의 부인인 장 국장이 남편과 자신이 재직하는 감사원을 앞세워 방문학자로 뽑아 달라고 요구했다"며 이메일을 공개했다.

장 국장은 지난해 USKI에서 국외교육훈련을 마치고 올해 3월 복직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파견관으로 근무 중이었다.

감사원은 4월 20일 장 국장의 국회 파견을 면하고, 대기발령 상태에서 두 달 넘게 진상조사를 통해 직권남용·품위손상에 해당하는지 조사했고, 조만간 징계 여부가 결정 날 전망이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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