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약 8% 늘릴듯…460조원대 슈퍼예산

2018∼2022년 중기재정지출 증가율 7.8%로…현행보다 2%P↑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을 8% 가까이 늘려 460조원대 슈퍼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지출증가율은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올해(7.1%)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지출 증가율을 기존 5.8%보다 2%포인트가량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현행 5.8%보다 높이자는 데 당·정·청 모두 강한 공감대가 있다"면서 "증가율을 2%포인트가량 상향조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저출산, 낮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높은 노인빈곤율 등 구조적 문제에 해법 마련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계획은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기재정지출 증가율이 상향조정되면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429조원보다 7.8% 이상 늘어나 4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09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 7.1%를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문재인 정부는 앞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5년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5.8%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짠 2016∼2020년 계획의 재정지출 증가율(5년간 연평균 3.5%) 보다 2.3%포인트 높인 것이다.

이번에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7.8%로 더 올리면 재정지출 증가율은 박근혜 정부 당시의 2배를 넘어서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 예산 규모는 내년에 460조 원대에 이어 2020년에는 5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기존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정부 예산이 500조원을 넘어서는 시점이 2021년이었다.

이낙연 총리,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발언

정부는 20일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내년 재정지출증가율을 기존 계획인 5.7%보다 높이기로 했다. 기존 계획은 올해 7.1%, 내년 5.7%, 이후 2021년까지는 5%대 초반이었다.

앞서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현행 5.8%인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시 회의에는 모든 국무위원과 여당지도부가 참석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에서도 재정지출증가율을 연평균 7%대로 가져간다고 했기에 재정확장은 예견된 것"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려면 저소득층 지원도 강화해야 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도 계속 확충해야 하고, 경기 대응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재정지출 확대에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체질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재정지출이 추가 재정지출을 부르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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