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점평가단] 노동시간 단축 처벌 6개월 유예… 모두 예상한 혼란, 정부만 몰랐나

이낙연(왼쪽) 국무총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정부와 여당이 다음달 1일 시행을 앞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법 계도기간을 6개월 동안 갖고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인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야로시 ★★

“일단 시행해 보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면 된다”고 했던 이달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은 대책이 없다는 자백이나 다름 없었다. 이제라도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면, 계도기간 6개월은 부작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의도 어공 ★★

주 5일제에 이어 우리 삶에 대폭 변화를 가져올 주 52시간 근무제의 6개월 유예결정은 다행이다.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노사정이 함께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시간이다. 지난 2004년 도입 당시 논란이 됐던 주 5일제의 정착과정을 반면교사 삼아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

●탐라도다 0

‘저녁만 있고 밥은 굶는 삶’에 대한 민심에 이제야 ‘화들짝’. 좌파 경제정책은 혜택보다 피해 받는 국민이 많음.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봐야 직성이 풀리나. 이에 대한 평가는 표로 돌아올 것.

●여술랭 가이드 ★★★

주 52시간 연착륙을 위한 노력의 연장선이자 고육책. 2004년 주 5일 근무제 도입 때도 반발이 심했지만 우리의 삶은 크게 바뀌었음. 고착화된 장시간 노동구조를 탈피해 여유 있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노사의 양보와 이해가 필요할 듯.

●생명의 속도에서 본 풍경 ★★★

시행은 하되 계도기간을 더 둔다는 처벌유예이지만, 시행을 코 앞에 두고 내린 것은 정부의 준비 부족에 따른 고육책으로 봐야 할 듯. 분명한 건 주 5일 근무는 우리의 삶을 크게 바꾸었다는 점이다. 주 52시간 노동시간도 마찬가지다.

●소맥3만잔 ★★★

누구나 예상한 혼란 정부만 몰랐나? 유예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 기간 동안 정부가 어떤 준비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기업현장은 암흑 같은데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가이드 수준에 못 미치는 사례정리는 책임을 기업에 돌리는 책임회피용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