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접투자의 역풍…일자리 年12만개 증발

기업들이 국내보다는 국외 직접투자를 늘리는 바람에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 순유출된 일자리만 매년 12만5000명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보다 저렴한 인건비를 노린 국외공장 이전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선 국내의 복잡한 규제를 피해 국외로 빠져나가는 서비스업이 크게 늘면서 이 분야 일자리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국내에 직접투자할 유인이 사라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해외직접투자의 고용 순유출 규모 분석' 결과 2001~2017년 직접투자 순유출로 인해 국내 산업 전체적으로 총 212만8000명(누적 기준)의 일자리가 순유출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매년 12만5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는 결과를 낳았다는 얘기다. 최 교수는 "해외투자로 일자리가 생기는 '유발효과'는 214만2000여 명이었지만 '유출효과'(427만여 명)가 더 컸다"면서 "특히 작년은 43만9000여 명으로 순유출이 가장 큰 해였다"고 밝혔다.

직접투자 순유출이란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직접투자(ODI)한 돈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직접투자(FDI)한 돈을 뺀 것이다. 직접투자는 쉽게 생각하면 현지에 공장을 짓거나 법인을 세우는 식이다. 2001~2017년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3055억달러로,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액(1506억달러)의 2배에 달한다.

최 교수는 "무역 규모가 커지면 특정 산업 부문에서 직접투자 순유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국내 규제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유인이 줄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업 분야 일자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2001년 이후 순유출된 일자리만 137만6500명에 달해 전체의 64.7%를 차지했다. 제조업에서는 54만7500여 명의 일자리가 순유출됐다. 특히 최근 3년을 보면 서비스업 순유출 규모는 더욱 두드러졌다. 대규모 생산기지 국외 이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순유출이 둔화된 제조업과 대조적이다. 실제로 2015년 서비스업에서는 6만5500명의 일자리가 순유출됐지만, 2016년 26만명으로 급증하고, 2017년에는 38만9800명까지 순유출 규모가 더 커졌다. 2010년 이후 일자리 순손실을 주도한 상위 3개 업종 역시 서비스업 부문의 도소매서비스와 금융·보험서비스, 부동산·임대서비스다. 순유출 기준으로 이들 업종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에만 각각 19만4000명, 12만1000명, 2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제조업의 경우 중국이나 베트남을 비롯한 국외 생산기지 이전 여파가 조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알 수 없다"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의 일자리 손실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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