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금리 올려도 韓 금리동결 괜찮아" 재미 경제석학의 조언

손성원 교수 “핫머니 유출 문제 안돼 ...외환보유고 충분”

경제·수출·고용 큰 그림 보고 한국에 필요한 정책 펼쳐야

美재정적자 확대로 2020년쯤 경제 절벽 맞을 위험 커져

“미국 경제가 좋아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3%까지는 인상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연준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내 대표적 경제 석학인 손성원(사진)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는 21일(현지시간)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한미 금리 차이에 따른 일시적 핫머니 유출은 문제가 안된다” 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경제컨설팅사인 ‘SS 이코노믹스’를 로스앤젤레스(LA)에 설립한 손 교수는 연준 관계자들과 연례 미팅을 위해 뉴욕을 방문했다.

그는 “한국이 과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자본 유출에 대해 상당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서 외환 보유고를 충분히 쌓아 놓고 있지 않느냐” 면서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경제 성장과 고용 확대 등 큰 그림을 보고 소신 있게 펴나가야 하며 그런 점에서 당분간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손 교수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원화 환율이 올라 수출 기업 등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환율 측면에서도 한은이 연준의 금리 인상을 추종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의 노골적인 견제 속에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기 어려워진 환경에서 한미 금리 차이는 환율에 긍정적 측면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준이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1.75~2.0%로 올리면서 한국의 기준금리(1.50%)와는 최대 0.50%포인트 격차가 생겼다. 연준은 하반기에도 두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수출 실적은 주춤하고 있지만 달러 강세 속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경제는 수출이 상승세를 타면 기업 실적과 경기가 개선되며 고용도 늘어날 수 있다.

손 교수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오는 2020년부터 침체기에 접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미국의 재정적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0년 ‘경제 절벽’(Economic Cliff)에 직면할 위험이 커질 것”이라며 연준이 기준금리가 3% 수준에 이르면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중 무역갈등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낮게 평가하면서 현재 수준의 무역갈등이 미국과 중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손 교수는 특히 트럼프 정부의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에 대해 “중국은 그동안 미국 뿐 아니라 많은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에서 지적재산권 도용 등 ‘부정행위’(cheating)를 많이 해왔다”면서 중국의 공정한 무역·투자 제도 운영과 개방 확대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손 교수는 또 북한의 비핵화 논의와 함께 주목되는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방식에 대해 ‘베트남식 개혁·개방’이 한국 경제에 가장 긍정적 방안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이 베트남식 경제 개방에 나서면 향후 10년 이상 연간 10% 안팎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북한의 개혁·개방이 글로벌 투자 유치를 촉진하려면 인권문제 해결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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