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국회로 넘어온 수사권 조정안, 입법과정은 쉽지 않을 듯

지방선거 참패한 야당 ‘혼란’·후반기 원구성 ‘난항’ 예고

이달 말 시한 앞둔 사개특위, 연장 주장 속 ‘무용론’ 나와

공수처·경찰개혁 등 이슈와 패키지로 논의 땐 더 꼬일 듯

정부가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확정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조정안에 담긴 내용을 실행하려면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6·13 지방선거 참패 후 혼란에 빠진 야당, 지체되고 있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등 정치권의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 속도감 있는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정부안에 반대할 경우 법 개정은 2020년 총선 이후에나 가능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당부했다.

그러나 사개특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사개특위 활동 시한(6월30일)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국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사개특위를 운영했지만 극심한 여야 이견으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은 “가능한 한 여야가 합의해 사개특위가 연장돼야 한다”며 “국회가 7월, 8월 계속 쉰다고 해도 사개특위를 열어 성과를 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해 정부가 제출한 조정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사개특위 무용론’이 나오고 있어 전망은 밝지 않다.

사개특위 연장이 불발될 경우 수사권 조정 논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문제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법사위 차원의 논의가 언제 시작될지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나 법사위 논의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정기국회는 정기국회대로 국정감사 등 일정이 있어 밀도 있는 논의를 장담하기 어렵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 모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6·13 지방선거 이후 어수선한 분위기라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본질적인 난점은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가 크다는 점이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공수처 설치, 경찰개혁 등 검경 개혁의 다른 이슈와 패키지로 논의될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되면 논의는 더욱 복잡하게 꼬일 수 있다.

특히 한국당 태도가 최대 변수다. 사개특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한국당이 마음 먹으면 사개특위에서 2~3일 내 처리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도 안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 논의를 통해 검찰과 경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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