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사개특위 연장해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 성과내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왼쪽)과 정성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전달식’에서 합의문을 들어보이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정부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수사권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2018.06.21.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정성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여야 지도부를 향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사개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전달받은 후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사개특위에서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제는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면서 "여야 지도부는 7, 8월 국회는 쉬어도 사개특위를 연장해서 반드시 입법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는 정부가 단일한 안을 바탕으로 입법을 완결할 책임이 있다"며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수개월째 국회가 공전 중인데 사개문제를 여야가 정파적·정무적 이해관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떻게 하는 방법이 국민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에 대한 사법을 최대한 보장하는지 고민하고 접근해야 한다"며 "경찰 권력 비대화 부분도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도 경찰대 폐지 법안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공수처 법안도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사개특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월 출범했다. 오는 30일 공식적인 활동이 종료된다.

정 위원장은 연장 관련 여야 논의 진행 사항과 관련해 "연장 관련해 (여당) 지도부와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면서 "여야 지도부 합의만 하면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여야가 연장 합의를 하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오랫동안 논의해온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며 "정부에서 합의된 내용이 국회에 제출됐으니 많은 논의 후 입법절차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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