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보다 균형발전"…'문재인-김경수' 결단만 남았다

제1공약 '남부내륙철도 임기내 착공'…대통령과 협의 거칠 듯

경남CBS 최호영 기자

김경수 당선인(사진=최호영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의 제1공약은 '서부경남 KTX (남부내륙철도) 임기 내 착공'이다.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를 잇는 191.1km 노선의 이 철도는, 노선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지역에서 여당 후보들의 핵심공약이기도 했다. '힘 있는 여당'이 되면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그동안 서부경남 KTX의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나타난 B/C(비용 대비 편익)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고, 보수 텃밭인 경남과 경북을 잇는 국책사업이지만 B/C의 발목이 잡혀 진척을 보지 못했다.

경제성이 낮다는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자 결국 '재정 사업'에서 '민자'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는 단계로까지 밀려났고, 현대건설컨소시엄의 제안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적격성 조사를 지난 해 5월부터 하고 있다.

김 당선인의 공약은 물론 '재정사업'이다.

김 당선인은 정부와의 담판을 통해 B/C분석과 같은 경제적 평가를 뛰어넘어 '지역균형발전'과 같은 정책적 결정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김 당선인은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협의를 통해 서부경남 KTX 건설공사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절차상으로는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다.

국토교통부 민자철도팀 관계자는 "국가재정법에 관련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서부경남 KTX(남부내륙철도) 노선(사진=경남도 제공)

전례는 충분하다.

원주-강릉 복선전철 건설 사업과 호남고속철 2단계 노선도 B/C가 낮게 나왔지만 정부의 의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추진됐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해서, 문재인-김경수 '원팀'의 결단은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많다.

◇ '김상선'으로 시작된 서부경남 KTX의 추진 역사

서부경남 KTX의 역사는 박정희 정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전 대통령이 1966년 11월 경북 김천과 경남 삼천포(현 사천)를 잇는 '김상선' 기공식에 참석까지 했지만 착공 1년 만에 중단됐다.

이후 45년간 방치됐다가 2011년 이명박 정부의 제2차 국가철도구축계획에 경남 거제까지 노선이 확대된 안이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이 사업은 B/C(비용 대비 편익) 장벽에 막혀 예비타당성 조사만 3년을 넘겼고, 결국 민자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중이다.

경남도에서는 조기 착공을 위한 100인 위원회를 출범하고 청와대와 국회, 관련 부처 등을 찾아 50년을 넘긴 지역 숙원 사업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서부경남 KTX가 건설이 되면 수도권과 남해안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해 경남북 내륙과 남해안권으로서의 인적·물적 접근성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될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