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인 10명 중 7명 "기업 경쟁 불공정"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우리나라 산업의 기업 간 경쟁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인 10명 중 7명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지원업체 중 로봇, 항공우주, 바이오소재, 신재생에너지, 스마트팜, 차세대치료 등 미래신성장 분야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23∼24일 리얼미터에 의뢰해 '중소벤처기업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기업경쟁 공정성 인식에 대해 응답기업 503개사 중 71.8%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해 '공정하다'는 의견(28.2%)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불공정하다고 답한 이유는 ▲불공정 거래관행(32.9%) ▲대기업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22.8%) ▲독과점 야기 진입규제(12.0%) 등이다.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성장 산업분야에 진입할 수 있는 핵심방법에 대해서는 응답기업 중 절반 이상이 ▲정부의 혁신성장 지원정책 활용(50.6%)을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제시했다.

이어 ▲혁신적 사업 및 기술 확보(19.3%) ▲노동시장 혁신 등 사회제도적 인프라구성(16.6%) ▲진입규제 혁신(9.2%)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다.

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정부 지원은 ▲금융 지원(58.2%) ▲(R&D 등)기술 지원(11.5%) ▲판로·수출·마케팅 지원(9.9%) ▲진입규제 완화(6.9%)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6.9%) 등의 순이다.

중진공은 또 스마트공장, 에너지신산업 등 혁신성장 분야 및 한류(화장품), 바이오 분야 중소벤처기업 창업자 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집단심층면접(FGI)을 실시했다.

창업자들은 대기업에 집중된 시장 지배력 등으로 독과점 체제가 구축돼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점을 토로했다.

화장품 업종 창업자의 경우 "조금 잘 팔린다 싶으면 대기업에서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유통사를 통해 독과점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버티기가 힘들어 수출로 눈길을 돌렸다"고 말했다.

불공정 거래 관행 측면에 대해서는 기술 유용에 대한 대처의 어려움을 주로 언급했다.

이에 중진공은 독과점 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견인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혁신적인 기업가와 정부가 함께 만드는 유니콘기업이야말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유니콘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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