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지역 주민 희망사업 예산 지원

[한겨레] 에너지 전환 후속·보완 조처

‘원전업계 다 죽는다’ 반발에…

투자·연구개발 규모 확대

폐쇄 원전 재직자는 전환배치

원전 주변지역엔 대체사업 지원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2022년까지 노후 원자력발전소 설비교체 등에 1조9천억원을 투자하고, 원전 주변 지방자치단체가 희망하는 대체 사업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신규 원전 사업 백지화 결정 뒤 터져 나오는 원전 업계와 지역 주민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 현안 조정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에너지전환 원전 분야 후속 조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지난해 내놓은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현재 24기인 원전은 2022년 28기로 늘어났다가 2038년 14기로 차츰 줄어들게 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생기는 원전업계와 발전소 주변 지역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한수원은 지난 15일 대표적 노후원전이자 10년 수명연장 결정 적법성 논란이 불거졌던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사업으로 잡혔던 천지·대진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에너지전환 로드맵 가운데 일부인 원자력발전소 단계적 감축 계획.

정부는 우선 원전 업계를 위한 대책으로 20년 이상 오래 쓴 원전(현재 14기)에 대한 한수원의 안전 설비 교체 투자비를 기존 1조1천억원에서 1조9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원전에 설계·주기기를 공급하는 두산중공업·삼성물산 등 핵심기업을 위해 원전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하고, 보조기기와 예비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에너지전환 펀드를 조성한다. 전국 16개 대학의 원자력학과 학생들에게 연구개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국외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진출 경로 다양화도 추진한다. 일자리 축소 우려를 제기하는 한수원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국제원자력대학원 진출이나 원전 해체산업으로의 경력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월성 1호기 재직자들은 월성 2∼4호기나 인근 발전소 등으로 전환 배치될 수 있어 조기 폐쇄에 따른 인력 감소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컸던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해당 지자체와 함께 원전을 대체할 주민 희망사업을 찾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원전 폐쇄가 예고된 지역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 점을 고려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이 정한 재생에너지 기본 지원금 지원단가(현재 ㎾h당 0.1원)를 인상해주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날 에너지전환으로 생기는 한수원의 비용은 적법하고 정당한 것에 한해 보전하겠다는 큰 원칙도 재확인했다. 보전에는 소비자들이 내는 전기요금의 3.7%를 모아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 기금이 쓰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주 한수원이 백지화 결정을 유보한 신규 원전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이미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안 짓기로 결정했던 것으로, 건설이 재개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백지화를 다시 못박았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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