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한국당 "이권 챙기는 싸움터 아냐..합리적 개혁 필요"

21일 논평

최상의 치안서비스 제공 ·인권 확립차원에서 논의돼야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자유한국당은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이 더 많은 이권을 챙기기 위한 싸움터가 아니다”라며 합리적 개혁을 주문했다.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견제와 균형, 상호 협력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드루킹 게이트와 검찰인사에서 보듯 아직도 검찰과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은 그에 따른 보은인사와 줄세우기 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이 국민에게 최상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한국당은 국회 논의를 통해 검찰과 경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