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폴네티앙 "檢영장청구권 삭제해야 수사권 완성"

폴 네티앙 "수사권 조정 완성이다 생각 안해"

영장청구권 삭제 이뤄져야 수사 구조 완성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철저히 준비해야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부여를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일선 경찰들이 “수사권 조정의 완성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전국 경찰관 온라인 모임인 폴네티앙은 21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이므로 수사권 조정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 헌법상 명시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의 삭제’ 등이 이뤄져야 완전한 수사구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폴 네티앙은 “수사준칙을 기존 대통렁령에서 법무부령으로 하향시킨 것과 검찰의 징계요구권 등은 협력 관계라는 대전제에 비추어 보면 매우 아쉽다”며 “협력관계라면 경찰도 검찰에 같은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폴 네티앙은 마지막으로 “국회 논의과정도 지켜봐야 하고 경찰청에서 수사환경의 변화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수사 신뢰를 받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서 현장의 여론을 충실히 듣고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이날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양 기관이 서로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이기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는 현실을 방안임을 고려하더라도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은 수사구조개혁의 방향성에 비춰볼 때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