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역사교과서 정부안도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교육부,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평가원 시안과 다르지 않아"]

2020학년도부터 중·고교 학생들이 배울 역사교과서에서는 '자유 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쓰인다. 또 '대한민국 수립'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 관련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해 5월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교육과정 개정안은 지난달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시안)와 크게 다르지 않아 정치적 쟁점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포함시켰던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바뀐다. 교육부는 역대 역사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대부분 '민주주의'로 서술했고 현행 2015개정 교육과정의 사회과 다른 과목도 모두 '민주주의'로 서술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다양한 구성요소(자유·평등·인권 등) 가운데 일부만 의미하는 협소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전 정부 때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면서 끼워넣었던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고쳐진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란 내용은 빠진다. 진보 역사학계는 1948년 12월 유엔총회 결의에 언급된 '유일 합법정부'의 인정범위를 한반도 남쪽으로 국한해 해석한다. 반면 보수 역사학계는 한반도 전체로 보고 남한만 유일 합법정부라고 보고 있다.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 북한의 군사도발과 그에 따른 피해상, 북한 인권, 새마을운동, 중국의 동북공정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2월 공청회 공개 안에서 빠졌던 6·25 전쟁 관련 '남침' 표현은 개정안에 추가됐다. 김영재 교육부 동북아팀장은 "이번 개정안은 평가원 시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교육과정의 일관성과 연계성 유지를 위해 초·중·고교 역사과 교육과정 용어를 통일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중학교 역사의 경우 세계사적 맥락에서 한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세계사를 먼저 학습하고 한국사를 배우도록 구성됐다. 이에 따라 중학교 '역사①'은 세계사 영역으로, '역사②'는 한국사 영역으로 분리된다. 중학교 역사의 한국사와 고교 한국사의 내용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근대사는 통사로, 근현대사는 주제 중심으로 이뤄졌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다. 교육과정 개정안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과정심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말 새 역사교과서 개정안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세종=문영재 기자 jw0404s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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