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원전 지속"…원전 감소 보완책은 확대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사진=자료사진)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조기폐쇄 등에 대한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전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되 이에 따른 보완책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 '에너지전환(원전)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지난해 12월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에너지전환 후속조치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우선 천지 1․2호기(경북 영덕)의 경우, 영덕군에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해제 신청을 하면 다음달 말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해제 고시하기로 했다.

신규 1․2호기(강원 삼척)의 경우도 천지 1,2호기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해제할 계획이다.

월성 1호기(경주 월성)는 한수원이 이미 결정한 대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내년 중으로 예상)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허가 취득 및 해체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확정한 비용보전 원칙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시 소요된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원전 감소에 따른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제안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중장기적 원전 감소에 대비해 원전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주민 소득증대사업으로의 개편,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본 지원금 지원단가 인상 추진 등이 포함된다.

관련 산업 분야의 보완대책으로는 20년 이상 장기 가동원전(올해 기준 14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교체 등에 2022년까지 1조 9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설계‧주기기 등 핵심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원전 안전, 수출, 해체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원자력R&D 역량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조기기․예비품 중소기업의 성장역량 보완 및 사업구조개선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에너지전환펀드도 조성된다.

원전의 단계적 감소에 대비해서는 원전 안전 및 성장분야(해외‧해체‧신재생) 중심으로 한수원의 사업 다각화도 추진된다.

인력 부문의 보완책으로는 한수원의 원자력 전공자 채용 비중을 올해 13%에서 향후 5년 평균 30%로 확대하는 등 원전 안전과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핵심 인력은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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