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족분리 중단에도…"2300명 자녀-부모 재결합 난망"

美 보건부 "2300명 기존 사례들 중에서 예외 인정 않을 것" 불법입국 가족분리 중단 행정명령 서명까지 14번 정책 변경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20일(현지시간) 불법이민 가족 분리 정책을 중단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2018.6.21.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불법 입국 가족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를 분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부모와 이미 분리돼 있는 2300명 이상 자녀들에 대해선 여전히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매우 강력한 국경을 갖게 될 것이지만 가족들은 함께 있게 하겠다"며 "가족들이 분리되는 걸 보거나 느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 법무부 관리들은 연방 법원 판사가 불법 이민 가족에 대한 구금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20일 후 가족 분리가 재개될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 현행법상 미성년 아동들이 부모와 함께 수용될 수 있도록 허용된 기간은 20일이다.

또 미 보건부 한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관용 정책에 따라 이미 부모로부터 분리된 2300명 이상 어린이들이 가족과 즉시 재결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케니스 울프 미 보건부 대변인은 "기존 사례들 중에서 예외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백악관의 결정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이 가족 분리를 끝내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는 없다면서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인권운동가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장녀 이방카 트럼프까지 반대하고 나서면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게 됐다.

부모와 분리된 자녀들의 이야기, 녹음된 유아들의 우는 소리, 그리고 감옥과 같은 구금시설에 수용된 10대들의 모습 등이 공개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게는 전면적인 정치 위기를 가져왔다.

【매캘런(미 텍사스주)=AP/뉴시스】미 텍사스주 매캘런의 미 관세국경보호청 건물 앞에서 17일 트럼프 미 행정부의 불법 입국자의 부모와 자녀 강제 격리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2018.6.19

트럼프 대통령은 4페이지 분량의 행정명령에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모든 사람들을 범죄자로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지낼 수 있는 시설을 찾고, 건설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행정명령에서는 가족들이 어디에 구금될 것인지 밝히지 않았고, 아이들을 수용할 시설을 찾거나 건설하는 동안 계속해서 부모와 헤어져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NYT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 관리들은 컨퍼런스콜에서 그들이 그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기까지 불법 입국 가족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와 관련된 정책을 14번이나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alwa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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