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116곳 내년부터 대입정원·재정지원 줄인다

교육부, 대학 평가… 8월 최종 발표

인구 감소 등을 반영해 오는 2021년까지 대학 입학 정원을 2만명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교육부가 "전국 116개 대학을 상대로 내년도 대입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재정 지원 제한을 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해당 대학은 교육부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116개 대학에서 이의 신청 등을 받아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올 8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부터 전국 323개 대학(전문대 포함)을 대상으로 대학 재정 건전성과 교육과정 운영 등을 평가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했다. 이 진단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고 재정 지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부실(不實) 대학이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진단 결과, 조사 대상 323개 대학 중 207개 대학(64%)은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돼 구조조정 대상에서 빠졌다. 이들 대학은 내년부터 30억~90억원씩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116개 대학(전문대 49곳 포함)은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지원 등 각종 정부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내년도 정원도 감축될 수 있다. 116개 대학 중 30개 대학은 이미 정부의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 지원 제한을 받아들인 상태다. 교육부는 "나머지 86개 대학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추가 진단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한계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컨설팅 이후에도 정상화가 불가능한 경우 폐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 지원 제한 등 불이익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부실 대학' 낙인이 찍혀 대학 운영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4년제 대학 중엔 덕성여대·연세대 원주캠퍼스·우석대·조선대 등과 순천대·한국해양대·한경대 등 국립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대학은 교육부 진단 결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한국해양대 측은 "학생 충원과 졸업생 취업률 등 정량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는데 교육과정에서 교양 과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점수가 많이 깎였다"면서 "사활을 걸고 이의 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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