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깜짝 놀랄만큼 재정 풀어라"… 김동연 또 압박

당정청협의에서 두번째 요구 일자리·고령화·복지 재정 확대… 與요구 현실화땐 내년 예산 460兆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지방선거 승리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청(黨政靑) 협의에서 정부에 "재정지출을 '상상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요구가 현실화되면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30조원가량 늘어난 최소 46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늘어난 돈을 복지나 일자리 사업에 배분하겠다는 게 여당 생각이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 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총지출 증가율을 확장 운영한다는 부분에 대한 당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깜짝 놀랄 만한 재정지출 확대"라는 언급까지 하며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충분히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춘석 사무총장, 이낙연 국무총리, 추미애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남강호 기자

민주당 안팎에선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이 적어도 올해(7.1%) 수준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17∼2021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5.7%로 명시된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최소 올해 이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누적 세수가 많아 국가 채무를 많이 늘리지 않고도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했다. 재정지출 증가율이 실제 올해 수준으로 상향될 경우 내년도 예산은 약 460조원 규모로 편성된다. 늘어난 예산은 일자리 대책, 저소득층 소득 지원,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간 지속적으로 재정지출 확대를 주문해왔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가계소득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 역시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에 대해서 평시로 생각하면 안 된다. 구조적이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각종 경제지표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재정을 확대 편성해 복지 쪽에 투입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는 "청와대와 여당은 소득 불평등 완화가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믿겠지만, 결국 재정 건전성만 악화되고 뒷감당은 다음 정부가 해야 할 것"이란 비판도 나왔다.

이날 여권에선 일자리 정책 성과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낙연 총리는 '2018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개회식'에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노력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이든 정부의 정책과 추진 방식이 기대만큼 주효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했다. 당·정·청 회의에서도 "고용 및 소득 분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표가 악화한 것에 대해 엄중한 우려와 책임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다만 당·정·청은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재확인했다. 홍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지표가 악화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어느 하나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당·정·청은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 홍보를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당·정·청 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의 모든 것이 최저임금인 것처럼 국민이 이해하도록 방치한 것은 정부에서 반성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잘 설명드리고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정부가 명백한 정책 실패를 '홍보 부족'으로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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