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대입개편 시나리오 `외화내빈`

현 중3 학생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에 관한 시나리오가 공개됐다. 다만 이번에 나온 시나리오 중 일부가 현행 대입제도와 큰 차이가 없거나 지난해 유예됐던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방향과 사실상 같아 공론화가 소득 없이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는 제7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입 개편 공론화 의제(시나리오)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시나리오는 앞서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특위가 학생부·수능 간 비율,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능 평가 방식(절대평가 전환 또는 상대평가 유지) 등 쟁점을 공론화해 달라고 밝힌 데 따라 나온 것이다. 공론화위는 특위 측 요청에 따라 학생·학부모·교원·대학 관계자·대입 전문가 등 5개 그룹에서 7명씩 모두 35명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어 개편 시나리오를 4개로 추렸다.

공개된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1안은 각 대학이 모든 학과(실기 제외)에서 수능전형으로 45% 이상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수능은 상대평가로 유지하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한다. 2020학년도 입시에서 전체 모집인원 중 19.9%까지 떨어진 수능전형 모집 비율을 고려할 때 수능 의존도를 대폭 늘렸다.

2안은 수능을 전 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시·정시 전형 간 비율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현행보다 강화하지 않는 선에서 대학이 활용할 수 있다. 수능의 변별력이 낮아지는 절대평가와 대학 자율성이 맞물리는 안으로 수시 비중이 극도로 높아질 수 있다.

3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시·정시 비율을 정하고, 수능도 상대평가로 유지하는 안으로 현행과 매우 유사하다.

4안은 수능전형을 현행보다 늘리되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은 대학이 균형 있게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행보다 정시 비중이 늘어난다는 점은 1안과 비슷하지만 그 폭이 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3개 전형 비율을 30% 안팎으로 거의 비슷하게 맞추는 것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다.

공론화위는 이날부터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개편안을 선정하기 위한 시민참여단 구성에 나선다. 지역·성·연령 등에 따라 무작위로 2만명을 조사한 뒤 대입 전형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해 시민참여단 400명을 선정한다. 시민참여단은 7월 말까지 숙의 자료를 공부하고 토의를 거쳐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을 정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특위, 공론화위, 시민참여단을 거치며 '퉁치기' 의사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대입제도 개편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결론을 맺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나리오를 수능 의존도가 높은 순으로 나열하면 1안, 4안, 3안, 2안 순인데, 이 중 3개 시나리오가 수능 상대평가라는 현행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특히 3안과 4안을 따르면 정시모집 비율이 현행보다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이날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의 이 같은 공론화 방식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공론조사를 개발한 창시자로서 28개국 109개 공론조사 프로젝트에 참여한 제임스 피시킨 스탠퍼드대 교수는 국내 언론들과 인터뷰하면서 "시나리오 방식으로는 개별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 / 양연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