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개편공론화委 '공론화 모형' 공개] '정시 확대·수능 상대평가'로 기울었다

4개 안 가운데 절대평가는 1개뿐

수능 최저기준, 모든 案서 활용 가능

"현행과 같거나 작년 닮은꼴" 비판

국민 의견 수렴거쳐 최종안 도출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가 대학 입시 제도 개편을 위한 네 개의 ‘공론화 모형’을 20일 공개했다. 수능전형(정시) 확대, 수능 상대평가 유지, 학생부종합전형 축소 등에 비중이 실린 모습이다.

이날 공론화위가 공개한 모형은 총 네 개다. 모두 △학생부(수시)-수능(정시) 전형 간 비율 △수능 평가 방법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등을 조합한 결과다. 네 개 안 중 세 개가 ‘수능 상대평가 유지’를 포함했다. 수능 절대평가를 포함한 2안을 제외하면 대체로 정시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능최저기준은 모든 안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모형 1안은 수능 비중을 늘려달라는 이른바 ‘정시파’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된 안이다. 최근 20% 이하로 떨어진 정시 비율을 45% 이상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수능은 변별력을 위해 현행과 같이 상대평가를 유지하도록 했다. 수시에서의 수능최저기준 활용 여부는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외부 영향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학생의 학습 노력에 따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형태다.

2안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가 포함된 유일한 안이다. 서열 중심의 성적 경쟁보다 다양한 적성·소질을 기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 경우 수능의 변별력이 약해지면서 정시 비율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수시-정시 비율은 대학이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수능최저기준은 대학 자율이지만 지금보다 더 강화할 수는 없다.

3안은 ‘절충형’에 가깝다. 현행과 가장 유사하면서 대학 자율권한이 가장 커 대학이 가장 선호하는 안이기도 하다. 수시-정시 비율과 수능최저기준 활용 여부를 모두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다. 수능은 상대평가를 유지한다. 수능 상대평가가 유지되면서 정시 선발이 소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4안은 1안과 흡사하지만 ‘정시 확대’ 폭을 제시하지 않고 “전형 간 비율 균형을 확보한다”고 했다. 정시는 다소 늘어나고 학종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안과 비슷해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선호도를 조사하면 1안과 4안으로 ‘표 분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수능 절대평가’ 지지 세력들이 2안으로 결집하면 오히려 절대평가 여론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론화위는 2만명의 대국민 전화조사와 400명의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 도출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에 나온 안이 현행 대입 제도와 큰 차이가 없거나 지난해 유예됐던 수능 개편 방안과 흡사해 ‘실망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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